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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시행령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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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우편법시행령 제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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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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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0, 2016. 10. 25.
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
우편법제25조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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